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화풀이" - 한국당 "즉각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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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화풀이" - 한국당 "즉각 구속해야"
  • 김용숙 기자·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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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형사책임 묻겠다?
조국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직권남용 의한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
민주당 '망신주기' '보복' '화풀이'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 비판
한국당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 이제 윗선을 밝혀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김영민 기자] 검찰이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저지른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직권남용에 대한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강세수사권이 없어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장관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검찰이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망신주기' '보복' '화풀이'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로 조국 전 장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판단컨대 곧바로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하고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이제 조국 윗선을 밝혀야 한다. 당시 두 달 만에 감찰이 중단된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밝혀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우라는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로 진위여부는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의당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실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김영민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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