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SH공사와 민간 토건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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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SH공사와 민간 토건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2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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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땅장사로 배불리고 주택건설업자는 집장사로 수천억원씩 챙겨
SH공사, 평당 조성원가 1130만원 땅 1950만원에 매각해 2400억원 수익
호반건설, 두블록 제비뽑기로 당첨돼 건축비 부풀려 3000억원 로또대박
경실련, 위례신도시 공기업·주택건설업자 위한 도박상품 변질... 검찰 고발
정동영 "공권력으로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3기 신도시 중단 촉구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례신도시 공공개발업자 SH공사는 땅장사로 2400억원, 벌떼입찰 종이 주택업자는 집장사로 3000억원을 챙겼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과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등 공급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은 김성달 경실련 국장, 오른쪽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 위)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례신도시 공공개발업자 SH공사는 땅장사로 2400억원, 벌떼입찰 종이 주택업자는 집장사로 3000억원을 챙겼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과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등 공급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은 김성달 경실련 국장, 오른쪽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 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06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발표한 2기 신도시의 하나로 추진된 위례신도시가 SH공사와 건설업자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청약을 실시하는 위례신도시 A1-2블록, A1-4블록은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6년 민간 건설사에 제비뽑기 추첨 방식으로 매각한 토지다. 

당시 SH공사는 평당 조성원가 1130만원(매입비 387만원) 토지를 1950만원에 매각해 평당 820만원, 총(A1-2·4블록 2만9000평) 24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긴 SH공사는 당시 주변시세 기준 1조원대 땅을 5700억원에 민간 건설업자에 헐값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물을 먼저 먹은 뒤 나머지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로 두 블록을 모두 제비뽑기 식으로 추첨받은 건설사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여기서 건축비를 평당 1000만원까지 부풀려 건축비에서 3000억원의 수익을 가져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업인 SH공사는 토지 비용을 부풀려 수천억원을 챙기고 민간건설업자는 건축비를 부풀려 수천억원을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진 셈이다.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자산, 국민의 자산까지 도박 상품화했고 전국토를 도박장 투기장으로 만들어 국민을 투기로 내몬 자들을 국민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해방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폭등 34%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평균 3억원, 정책실장들은 10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37%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성장 정부가 됐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거짓 보고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청와대 참모와 관료를 문책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은 집값 등 부동산값 폭등과 불로소득에 대해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서울시(SH공사)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된 분양원가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현재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경실련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장은 공공개발회사인 SH공사를 통한 토지 강제수용권한, 토지 용도변경권한 그리고 택지 독점개발권한 등 3대 특권을 갖고 있다. 이 특권은 시민의 주거 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SH공사는 폭리를 취하고 분양원가 정보는 감추고 속이고 거짓 자료만 발표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막강한 특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그 특권을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건설업자나 공기업 배불리기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집값 폭등의 책임을 과거 정권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국민 세금을 해마다 1500억원 이상 사용해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작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번 위례신도시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에 이어 △공공택지를 헐값에 매각하도록 감정가를 낮게 조작한 자들과 △공공택지 벌떼 입찰로 폭리를 취한 자 △그리고 높은 분양가를 눈을 감고 승인한 심사위원과 자치단체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2월 26일부터 청약을 실시하는 위례 A1-2(1만5000평), A1-4(1만4000평) 블록은 모두 호반건설 계열사가 제비뽑기 방식의 추첨으로 당첨돼 시행 및 시공을 실시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및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 비교(단위: 만원). (자료=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위례신도시 아파트 및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 비교(단위: 만원). (자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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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블럭을 분석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먼저 SH공사의 토지 비용 부풀리기를 지적했다.

김 국장은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조성원가는 용지 구입 387만원에 조성공사비, 기반설치비, 관리비, 자본비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라며 "SH공사는 1130만원짜리 땅을 이번에 1950만원에 매각하면서 평당 820만원씩, 총 24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2400억원의 수익이 적정한가는 별개로 치더라도 기왕에 민간 건설업자에 팔려고 했다면 주변 시세대로 팔았어야 했는데 평당 1950만원은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2016년 7월 기준 당시 토지 시세는 평당 3800만원 수준.

이를 적용한 2만9000평의 당시 적정 시세는 1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6년 SH공사가 공급한 토지 가격은 A1-2(1만5000평) 2760억원, A1-4(1만4000평) 2950억원 등 총 5700억원이다. 

매각 가격이 평당 1950만원으로 조성 원가보다 820만원이 비싸지만 주변 시세 가격보다는 4000억원이 낮은 헐값인 것이다. 

김성달 국장은 "SH공사가 만일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막대한 자산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택지를 헐값으로 감정평가해서 건설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SH공사도 이익을 서로 나눠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축 비용 부풀리기로 민간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위례신도시 A1-2블록의 분양 승인된 건축비는 평균 1002만원, A1-4블록은 1040만원으로 전체 평균 1020만원이다. 직접공사비 540만원, 간접공사비+가산비 480만원 수준.  정부가 정한 법정 건축비는 2019년 9월 기준 651만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의 경우 건축비가 평당 588만원, 그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 장지지구에서 분양한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이다.

이번에 위례에서 공급된 A1-2블록과 A1-4블록의 건축비가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특히 송파장지지구 대비 간접비는 7.5배, 가산비는 16배가 높은 수준이다.

김 국장은 "건축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접공사비만 보더라도 위례 분양가는 송파장지지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무엇이 건축비 상승 원인이 됐나 들여다 보니 대부분이 내역을 알 수 없는 가산비와 간접비였다"고 지적했다.

2011년 공급된 A1-11블록과 이번에 분양된 A1-2·4블록의 건축비를 비교해 보면 직접
비는 60만원 상승에 불과하지만 간접비는 7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가산비는 4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뛰었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풀리기 쉬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크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역대 서울시장이 공개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그래픽디자인=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역대 서울시장이 공개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그래픽디자인=경실련)
ⓒ 데일리중앙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도 택촉법 취지인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과 주택업자를 위한 도박 상품으로 변질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전면 중단과 강제수용한 토지의 민간 매각 금지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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