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다문화 가족 정책, 차별없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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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다문화 가족 정책, 차별없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9.12.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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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광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인원이 4,4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양시 전체 인구 15만3천1백명의 3%에 해당한다.

이중 한국인 배우자 수는 1,108명이고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523명, 귀화자는 403명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수는 970명이다. (‘18. 11.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나머지는 기타동거인으로 분류된 여동생, 오빠, 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결혼이민자는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자들이고 귀화자는 국적을 획득한 자들이다.

광양시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총 496명 중 베트남이 18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124명, 필리핀 72명, 일본 47명, 캄보디아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귀화자 총 385명 중 베트남이 160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36명, 캄보이다 10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중 여성은 총 73명에 중국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가 12명이었다. 남성은 총 464명 중 미얀마가 61명으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60명, 중국 55명, 우즈베키스탄 54명, 네팔 46명, 베트남 40명, 스리랑카 35명, 필리핀 32명, 인도네시아 32명, 태국 16명, 몽골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남성 근로자들의 국적은 다양하게 분포됐다.

읍·면·동별로 보면, 광양시 전체 3,317명 중 중마동이 1,196명으로 가장 많고 광양읍 1,159명, 광영동 340명이 뒤를 이었고 골약동이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시가 다문화가족에 올해 편성한 예산은 9억9천3백만원이다. 이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이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사업비가 4억7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2억2천1백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5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4.6%를 차지한다(법무부, 2019년 3월 통계).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사회단체 등의 각종 지원 정책의 과도한 예이다.

교통약자가 아님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결혼 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을 무상 지원하는 것, ‘국제결혼 가정의 친정 방문 또는 모국의 가족 초청’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또한, 외국 유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기숙사 입실에 우선 배정을 받고, 성적 장학금의 하한선도 낮게 책정돼 있다.

다문화가족에게 결혼식ㆍ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또는 무료제공, 대학입학 시 다문화 가족 특별전형 등이다.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있다.

광양의 한 시민은 “일정한 기준도 없이 경쟁적 다문화가족 지원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소득이나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해야 하며, 형평성·타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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