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여야 정치권,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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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여야 정치권, 반응 엇갈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2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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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민주당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과 결정"
한국당 "증거인멸 염려 없다며 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영장 기각 후 27일 새벽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영장 기각 후 27일 새벽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가능성도 낮아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등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실망스런 논평을 내놨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라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불구속, 우병우 구속'을 거론하며 "과연 생권무죄(生權無罪), 사권유죄(死權有罪)인가"라고 논평했다.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죄를 묻지 않고 죽은 권력에겐 죄를 묻는다는 것이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번인은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싑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안신당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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