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상공인들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될 수 있는 만큼 엄정심사해야"
추혜선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노동자 부담 가중하는 구조부터 먼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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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계 글로벌 배달서비스기업이다. 국내 배달앱 2,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이 기업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추혜선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며 공정위의 엄정 심사를 요구했다.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2,3위인 '요기요', '배달통' 사용자는 1110만명으로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를 독점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와 같은 우려가 증폭되어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들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공정위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후생은 물론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 각종 불공정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자칫 배달서비스를 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혁신이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이전, 배달앱 시장 1~3위를 점유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질'을 했는지, 두 기업의 결합이 갑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한 국회도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