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국회 본회의 열어 선거법 표결... 한국당, 격렬히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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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국회 본회의 열어 선거법 표결... 한국당, 격렬히 저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2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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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 처리... 한국당,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이인영 "오늘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심재철 "다수의 폭거로 강행처리된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할 것"
지난 23일 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27일 오후에는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어 또 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23일 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27일 오후에는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어 또 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7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무제한 토론(필리버서터)을 마친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끝나면 또 다른 쟁점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지도 주목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불과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제1야당을 빼고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 전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 '선거개혁 완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더 이상 표결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오늘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신 이후 이뤄지는 선거구 획정 표결 등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헌정사상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에 대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 격렬히 반발하며 항의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그러나 실력으로 표결을 저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전원위원회 소집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수의 폭거로 강행처리된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내년 4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전대미문의 총선을 치러야 한다. 정부여당 지금이라도 선거법안 철회하기 바란다.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새해 정초부터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예고했다. 1월 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분노하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악법을 막아내고 국정농단을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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