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포항 임야 위장거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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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포항 임야 위장거래 의혹 제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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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
포항 임야 취득자금 출처에 의혹 많다며 해명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 임야 위장거래 의혹이 30일 제기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 임야 위장거래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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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장성동 임야 매입자금  출처가 없어 위장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저유한국당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은 30일 정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 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취득자금 출처에 의혹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후보자 배우자는 1995년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했던 포항시 장성동 산 232번지 임야(11만6623㎡)의 2/9지분(2만5916㎡)을 장인이 사망하자 상속받았으며 같은 임야의 3/9지분은 장모, 배우자의 형제 2명이 각각 2/9(2만5916㎡)씩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후보자 배우자는 후보자의 장모 상속분이었던 이 임야의 3/9지분(3만8874㎡)을 2005년 9월 26일 장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공보 2006년 2월 29일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도 나타나 있다. 당시 후보자는 실제거래가액을 7억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렇다면 2005년도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고 있는 2006년 2월 29일 국회공보에 배우자가 임야 3/9지분 추가 매입비용 7억 5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 내역이 포함돼 있어야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장모와 배우자의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공보 2006년 2월 29일 재산공개 내역(2005년도 변동분)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년도에 비해 예금에서 2억원 늘었고 유가증권과 채권, 채무 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서울 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000만원이 전부였다.

배우자가 임야 추가 매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억5000만원(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000만원–예금증가분 2억원)이며 이 자금을 모두 임야 추가 매입 비용(7억500만원)에 충당한다고 해도 4억5500만원(7억500만원-2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황.

채무변동이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 줬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 소유의 3/9지분 매입 자금 7억500만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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