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형제 폐지 찬성, 동성애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필요하지만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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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형제 폐지 찬성, 동성애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필요하지만 차별 안 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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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군대 특수성과 차별 금지 동시 고려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희망
박지원,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대안으로 계절노동자 제도 확대 의향은?
추미애 "국제법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차별은 안 되고 제도 확대 고민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며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며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사형제 폐지에 찬성, 동성애 및 동성혼은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하지만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급하게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사형제 폐지, 동성애, 동성혼,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한 "20여 년 전 추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 판사 재직 당시 야당 총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영입됐을 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 되었으면 한다"며 “제가 자치경찰을 맨 처음 주장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1995년 8월 광주고등법원 판사이던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발탁돼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헌정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 금자탑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추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함께 마련돼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농어촌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도 어업도 할 수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및 4대보험 적용 등에 대해서 농장주나 사업주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장관이 된다면 계절노동자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정책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농어촌 농장주와 선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 확대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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