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개혁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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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개혁 첫 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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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대통령 친인척 및 정권 말기 비리 척결 계기되어야"
“국회, 추미애 청문보고서 채택 어렵고 문 대통령도 보고서 없이 임명할 것"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31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개혁 첫 발"이라 평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31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개혁 첫 발"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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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의 첫 발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정권 말기 비리 척결의 계기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친인척 비리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 말기 국가적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즉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얘기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해 한국당의 의원직 총 사퇴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이 꼭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 창밖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협상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를 보호하는 듯한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화제'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동안 한국당 출신 여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역정도 많이 내셨지만 어제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며 "여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으로 친정 식구 감싸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 진행은 물론 야당 의원으로서 공수처법 문제점에 대한 훈계나 설득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회의 진행은 물론 다른 측면도 좋아서 저도 '잘 하신다'고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볼 때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을 다시 보냈다가 국회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조치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너무너무 현 정권에 맞는 인사들을 위주로 선택하고 특히 야당에게는 너무 인색한 사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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