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야당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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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야당 탄압" 반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0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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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여당 인사 권력비리 수사에 구색맞추려 희생양삼고 있는 것"
한국당 "조사 한 번 없는 야당 의원 기소는 구색 맞추기용 땡처리"
검찰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강 의원과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검찰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강 의원과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검찰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 등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넘겨받아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라고 개탄했다.

검찰이 여당 인사의 권력비리 수사에 구색맞추려 야당 의원인 자신을 희생양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검찰이 여당 인사만 수사한다는 권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야당 의원인 저를 희생양으로 끼워넣어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더욱이 2019년 마지막 날 저녁에 땡처리하듯 기소하면서 저의 변호사에게도 아무런 사전 통보나 기별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기소사실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듣도록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특히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한 데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도 아니고 검찰의 조사요구도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미뤄왔던 것임에도 현역 의원을 단 한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속인 것이 나쁜 것입니까, 진실을 밝힌 것이 나쁜 것입니까"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강 의원은 "저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야당의 의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언론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5공 때나 가능한 반민주적 처사"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부당성과 저에게 적용된 혐의가 전혀 이유없음을 재판에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전격 기소는 야당 탄압이라 주장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조사 한 번 없는 야당 의원 기소는 구색 맞추기용 땡처리"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은폐한 외교 실상을 국민께 알리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야당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이 원칙을 버리고 꼼수로 응한다면 개혁을 빙자해 검찰 무력화를 꾀하는 권력의 횡포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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