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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A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각 점포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점포에서 미수금이 쌓였던 것. 점포 측은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점포 이름을 바꾸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바뀐 점포의 사장은 기존계약을 체결했던 동일인이었다. 미수금 입금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 왔다.
위 사례와 같이 상품이나 용역 대금이 소액이라 계약서 없이 서로간의 신용만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미수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시일이 지나도 악의적으로 미수금을 갚지 않는 이들이 있다. 게다가 이들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업주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빚을 지거나 또 다른 업체의 대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경우 물품대금청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시일을 넘긴 미수금이 있고 소액이라는 이유로 채무자가 이를 갚을 의도가 없어 보인다면 서둘러 미수금청구를 위한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소액민사소송에 돌입하기에 앞서 취하는 조치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강제회수를 하는 방법이다. 은행계좌에 있는 채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각종 기계 등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이 이뤄지려면 소액민사소송 과정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얻어낸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위 사례와 같이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수백만원 상당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의 액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망설여지는 이유다.
그러나 소액민사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며 판결도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통한 진행도 비교적 수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소송 진행 중 혼란을 겪게 된다. 법원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소액소송.com에서는 소액민사소송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변호사 조력이 없어도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소장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 작성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급여 및 퇴직금 분쟁,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료 미지급, 명도소송, 용역대금, 투자금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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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