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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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집중 논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0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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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 위해 재정 조기집행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 인식 공유
신속한 1월 자금배정, 조기집행 지원 위한 집행지침 개선,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 위해 신규자금 등 설 자금 90조원 지원하기로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새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새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새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부 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올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1.0%포인트 상향해 62.0%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 제고 노력의 기저효과에 따른 새해 1/4분기 집행부진을 방지하고 1월부터 집행이 개시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한 조기집행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자금배정, 조기집행 지원 위한 집행지침 개선,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이다.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대략 94만5000개 정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장부는 또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늘리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올 설 자금을 지난해 설보다 7조원 수준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설 자금 지원 규모는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결식아동, 노숙인.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도 훨씬 촘촘해진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내리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1200억원 안팎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 내리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동자 휴가지원사업(8만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정부는 아울러 민식이법과 연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이날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오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될 걸로 보인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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