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전비화 교착상태 지속될 것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북미관계가 상당 기간 교착 상태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했으며 사실상 북미 대화는 장기 교착 상황이 된 듯 해서 돌파구가 쉽게 보이지 않은 상태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명나라 눈치보듯 미 허락만 기다려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작년 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꾸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쯤은 더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그 다음에는 실무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이라 말했다.
미국이 셈법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는 당분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이어 "미국과 1:1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 대신 비핵화 대화를 하자면서 대북 여러 가지 제재를 강화해 나왔기 때문에"라며 "2~3년 이상 각오를 하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계속되면 북한으로서는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데 정면돌파해나가자, 각오를 다지기로 한 것이 4일이나 진행됐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밝혔다.
이어 "신년사가 안 나오는 것은 뭐 어떤 점에서는 당연한 것이 신년사라는 것이 1년짜리 살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위원회 결정서를 보면 8개항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일종의 정책기조 내지는 중장기 목표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신년사보다도 훨씬 시간이 길다. 북미관계는 그냥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로 갈 거고 물론 돌발변수라는 게 있다"고 봤다.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1년짜리 계획을 발표할 게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 걸까?
정 수석부의장은 "그렇다. 1년짜리 발표할 것이 계획이 별로 없다가 아니라 1년짜리가 아니라 앞으로 2~3년 또는 3~4년 이상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3~4년 이상 쓸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