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용 자동차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자동차 회사가 쌍용차 해고자 46명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국민적 약속을 깨고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함께 축하했던 합의가 무참히 깨지고 만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쌍용 자동차의 복직 약속은 사회적 타협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쌍용 가족의 피와 눈물이 있는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번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줄 것을 안 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줬다가 도로 뺏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쌍용차 쪽에 사회적 합의를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020년 쌍용차 첫 출근일인 지난 7일 회사로 출근해 부서 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쌍용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했다. 

그러나 노조는 예 대표이사의 회사 경영의 어려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쌍용차 이사회 의장 파완 고엔카는 인도 현지 인터뷰에서 쌍용차 인수 이후의 과정에 대해 "이제야 안정적인 판매량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나 2분기 쯤에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노노사정 4자 합의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라는 것. 

이에 쌍용자동차 46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는 오는 9일 오전 11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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