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인사 두고 격한 설전... "균형인사" - "검찰 대학살"
상태바
여야, 검찰인사 두고 격한 설전... "균형인사" - "검찰 대학살"
  •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0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고위급 인사 둘러싸고 격한 설전 주고받으며 충돌
이인영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
황교안 "사화에 가까운 '숙청'...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문 정권의 검찰 무력화 시도"
심재철 "검찰 대학살"... 문재인 정권을 '망나니 종권'에 빗대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 탄핵 거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9일 전날 검찰인사를 두고 거친 설전울 주고받는 둥 거세게 공방을 벌였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9일 전날 검찰인사를 두고 거친 설전울 주고받는 둥 거세게 공방을 벌였다.
ⓒ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이른바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해체했다. 

이를 두고 9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균형인사' '적절인사'하고 옹호했지만 한국당은 '대학살' '숙청'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전망이탄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저항하는 등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 한국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험하고 거칠 발언이 쏟아졌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전날 검찰인사를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였다.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었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방해하려고 한 것"이라 비난했다.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남용,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를 '검찰 대학살'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망나니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탄핵을 거론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둥 한국당의 공세수위가 점점 거칠어지자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은 절대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100%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큰 착각에서 벗어나서 매우 정상적이고 합헌적·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인사과정에 대해서 생트집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kymin@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