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의결... 자유한국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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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의결... 자유한국당 불참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1.10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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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합지원법인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 넘어
청년기본법, 자동차리콜법, 체육인성폭력 방지법, DNA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본회의 의결...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 제안하는 시대 개막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연금3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해 이날 민생법안 처리에 불첨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연금3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해 이날 민생법안 처리에 불첨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의 문을 여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이터3법과 소상공인 종합 지원법안인 소상공인기본법 등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연금3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며 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당 불참 속에 이날 오후 7시 5분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데이터3법, 연금3법, 청년기본법, 수소경제육성법, 소상공인기본법, 자동차리콜법, 군인사법, 체육인성폭력 방지법, DNA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사안전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2시간 40분에 걸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정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10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구하고 형사소송법 표결은 그때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연금3법('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올해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된다. 올해 163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매월 5만원씩 추가 지급받게 됐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이 3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체육계 성폭력 및 체육지도자 폭력 근절법’, DNA 채취 불복절차 마련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 'DNA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10일 오픈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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