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추미애 인사 부당함, 2000명 검사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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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추미애 인사 부당함, 2000명 검사는 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10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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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미애 인사 부당함, 2000명 검사는 안다"고 주장했다. (사진=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미애 인사 부당함, 2000명 검사는 안다"고 주장했다. (사진=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법무부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9일 법무부 검찰 인사와 관련해 하루 종일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으며 추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온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서 인사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미애 인사 부당함, 2000명 검사는 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난 9일 "망나니 정권, 탄핵을 해야 한다, 검찰 대학살이다"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뭘까?

주 의원은 "대통령께서 완전히 검찰총장을 임명한, 6개월 전 말씀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인사권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어떤 감찰 농단이나 선거 농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자 그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고 정말 이게 어떤 보복 인사다, 어떤 인사 참사다, 인사의 폭거"라고 봤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권력이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의 수사 검사들을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 해산시키고 아주 한직으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고 정의를 포기하는.

이어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이것은 보복 인사고 탄압 인사"라고 덧붙였다.

또한 "결국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을 죽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이건 불법이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 봤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사안이라고 보는 걸까?

주광덕 의원은 "혐의가 밝혀지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그런 것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가 준사법 기관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국가 수사를 하는 것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자체의 검찰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고 언론에서도 민주당 의원이나 청와대 그다음에 정부에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분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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