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정치교육 확대" 대 "교실 정치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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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정치교육 확대" 대 "교실 정치화 막아야 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1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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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연구소장
"'교실 정치화' 우려, 시대착오적"
"토론 기회, 학생들에 민주 시민의식"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
"학생들에 투표권 줬을 때 부작용"
"정치판 교실에 옮겨와 분열"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과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정치교육 찬성과 정치교육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과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정치교육 찬성과 정치교육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학교 내에서 정치 활동, 선거 운동,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입장과 '교실이 정치화가 된다.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과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정치교육 찬성과 정치교육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에 만 18세부터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할 때 만 18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학생들인 걸까?

전경원 연구소장은 "고3 학생들 가운데서 4월 15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4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4월 15일생은 안된다는 것이다.

즉 14일생까지 이번 총선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이종배 대표는 어떤 입장 가지고 있었을까?

이종배 대표는 "일단 저희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저희가 학부모 단체"라며 "학부모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교실이 정치화가 된다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18세로 낮추는 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반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학제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적인 어떤 입법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나서 이게 그다음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선후가 바뀌어서 심각한 어떤 부작용의 그런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우려해 반대 입장이라는 것이다.

전 연구소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만시지탄이다. 많이 늦었지만"이라 말했다.

이어 "늦었다고 오히려 평가하고 그러나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고"라며 "OECD 지금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만 18세 선거권이 수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다 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30대 총리가 나오고 40대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고 밝혔다.

이어 "사실 그런 토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했던 거고. 만약에 이번에 보면 18세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가입하고"라고 덧붙였다.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법률이 아주 젊은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을 갖춰놔야 선진국으로 우리도 진입을 하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뤄진다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8세 선거 연령 조정된 이 현안은 굉장히 우리 교육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배 대표는 "자꾸 OECD 예를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OECD 국가에서 어떤 술, 담배를 파는 연령을 낮춘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OECD 국가에서는 늦었지만 모든 전 세계 각국의 연령을 봤을 때는 20세도 있고 21세도 있고 16세, 17세 다양하게 있다고.

그는 "우리나라 여건은 어떻냐라는 부분을 자꾸 저희가 고려를 해야지 OECD 국가를 저는 인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게 가장 쟁점이냐 하면 고3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라 봤다.

그는 "저희는 학제를 개편해서 18세가 만약에 대학생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경원 연구소장은 실제 교복 입고 선거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쟁점에서 중요한 지점을 학생이 과연 선거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를 꼽기도 했다.

혹은 기성세대가 학생들을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를 꼽았다.

이어 "어떤 우려가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른들보다 뛰어난 점도 있다"고 치켜 세웠다..

이종배 대표는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은 19세 선거 연령이 위헌이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는데 합헌 판결을 하면서 아직은 우리 청소년들이 투표하기에는 적절한 연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라고 설명했다.

고3 학생들이 어떤 투표 역량은 있다라고 본다면서도 치열한 입시 경쟁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수, 진보 진영 간에 대결이 극심한 나라가 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18세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부작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지 않냐? 그런 추태 같은 그런 정치판이 교실에 옮겨와서 학생들을 갈등,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에 합법적으로 교실 안에서 명함도 돌리고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가만 있겠냐"고 말했다.

입시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정치판에 휘말려서 학생들이 학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부작용을 걱정했다.

그는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이라든지 사회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되고 빨리 지금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전경원 연구소장은 "교실의 정치화라는 이 표현은 우려할 일은 아니라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논쟁을 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라고 말했다.

그는 "교실이 정치화된다라는 우려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우려다라고 보고요. 이건 굉장히 선동적인 구호"라고 분석했다.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전 연구소장은 "그걸 열어주는 것이 학생들이 민주 시민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봤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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