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권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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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권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1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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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열어 검찰개혁과 남북관계 등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들과 질문에 대답
"윤 총장, 추 장관이 의견 말할 수 있는 기회 줬는대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태도?"
"인사안을 먼저 보여주거나 재3 장소에 명단 가져와야 의견 말할 수 있다는 건 인사프로세스 역행"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었다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남북관계 등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남북관계 등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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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14일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과 장관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남북관계 등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별도의 사회자 없이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목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검찰 인사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수사라인의 해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있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사는 이뤄져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대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이)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제 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가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무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 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안 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이 비판한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부분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와 남북관계애 대해서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화를 이어가려는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북미관계 대화가 교착상태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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