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토건 관료들의 전면 물갈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만에 대한민국의 불로소득이 2000조원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였다.

정 대표는 "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폭등하는지, 2000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는지, 근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토건 관료이고, 토건 참모들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실패한 토건 참모를 청와대에 불러들이고,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토건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국장, 실장, 차관 승승장구한 토건 관료에게 둘러싸인 국토부와 청와대가 핵심"이라며 "그들이 만든 정책 중에 하나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 장려"라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 대출 혜택을 주는 게 문제라는 곳이다 . 

정 대표는 "일반 시민은 집 살 때 40%까지 대출해주는데, 집을 10~100채 사면 80%까지 대출해준다는 엉터리 대책을 기안하고 발표하고 집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 폭등 사태를 빚었다"고 질타했다.

당장 토건 참모들의 옷을 벗기고 해체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이 300만원인데 집을 100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다. 이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라며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토건 참모부터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실패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할 수 있는가"라며 "토건 관료들부터 해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른다.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 결국은 참모의 몫이다. 참모의 전면 물갈이 없이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토건 참모들의 문책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의 원상회복 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 대안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물갈이하고 경제 사령탑을 바꾸고 특혜를 원상 회복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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