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적 통제인지, 헌정적 통제인지 설명 필요
인사권은 국민이 한시적으로 위탁한 권한
이번 검찰인사, 자의적이고 국민상식에 반해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여준 장관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국민 위탁 권한 자의적 행사 안돼"라고 밝혔다.
윤여준 전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대통령이 특별히 또 강조해서 할 말이 있나, 생겼나 그랬는데 검찰에 관련된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 말했다.
검찰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봤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본 것이다.
윤 전 장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다고 했다.
과연 어떤 의문일까?
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가 뭐냐는 거다. 설명한 일이 없다. 그냥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민주적 통제란 뭐를 의미한다 하는 말을 설명한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냐 하면 과거에 유럽의 좌파 세력들이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시절이 있었다. 표현 그대로 Democratic control"이라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그렇죠?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를 잘 지키고 가꾸라는 뜻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위탁한 권한"이라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되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의 검찰 인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들을 모조리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인사 권한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 저렇게 자의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런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물론 권력을 행사하되 그거를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적인 헌법 질서와 규범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다"라며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헌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