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검찰개혁과 함께 강도높은 경찰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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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검찰개혁과 함께 강도높은 경찰개혁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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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권력 분산과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 개혁 아뤄져야
"검찰의 오만과 폭주, 독선을 타산지석삼아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경찰개혁에 나서야"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을 역설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국회의원은 16일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검찰개혁 입법 완성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의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 발표에 이어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추진단' 발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검찰 역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 원칙에 따라 검찰이 인권과 민생,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상호 긴밀한 협력 아래 개혁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 명령과 개혁 조치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판과 공격은 명백한 항명이 될 수 있다고 검찰에 조언했다. 검찰은 기득권에 대한 헛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자만하지 말고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권력 분산과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 개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최일선 공권력 집행 기관임을 상기시키고 더욱 철저한 개혁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자치경찰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 병행되어야만 검경 수사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했다. 

당정은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경찰에 대해 "검찰의 오만과 폭주, 독선을 타산지석 삼아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경찰개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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