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문건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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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문건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1.1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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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 '지역 여론·동향' 문건 전부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요구
성남시 "‘각종 집회 및 지역상황 관리'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고유사무"
성남시민연대 "문건 논란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 아니라 정보수집의 정당성 여부"
불법과 인권침해 여부 판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계획
성남시의 주민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담은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단순한 종보수집으로 고유사무라고 해명했지만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의 주민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담은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단순한 종보수집으로 고유사무라고 해명했지만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남시의 주민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담은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언론 기사로 알려진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정당의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노조 집회 예정, 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기타 사건·사고 등 대중들에게 공개된 내용 외에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은행1동 행복주택 반대 주민추진위원회, 대책회의 개최 결과'와 '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성남시는 '각종 집회 및 지역상황 관리'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자치행정과의 고유사무라며 이번 논란을 문서 유출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도자료나 기자회견과 같이 공개된 정보가 아닌 비공개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성남시의 고유사무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남시는 지난 16일 ‘지역상황 보고서 유출’에 대한 경위를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은 이날 "'각종 집회 및 지역상황 관리’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자치행정과의 고유사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지역상황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목적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분들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사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참고하기 위함이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는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남의 시민사회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인권보장팀이 시민을 감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는데 사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17일 "'지역 여론·동향' 문건은 단순 수집 정보 외에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며 "설사 인터넷 검색이나 인터넷 카페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수집할 권리는 없다"고 성남시의 해명을 반박했다.

또 "정보 수집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 아니라 해당 문건이 정당한 업무인지 사찰이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 여론·동향' 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 왔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사찰 의혹 해소를 위해 '지역 여론·동향' 제목으로 만들어진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작성한 '지역 여론·동향' 문건이 정보 수집과 작성에서 불법과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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