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사, 안 맞은게 다행" 대 "검찰 인사 앞둔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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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사, 안 맞은게 다행" 대 "검찰 인사 앞둔 언론플레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2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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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검찰 상가 항명, 의도적으로 한 듯
미래한국당, 정당 규정에다 맞지않아

김용남 한국당 전 의원
심재철, 얻어맞지 않은 것도 다행
신당은 지역구, 한국당은 비례 검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김용남 한국당 전 국회의원은 "심재철, 얻어맞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본 반면에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검찰 상가 항명, 의도적으로 한 듯"이라 밝혔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의견을 밝혔다.

지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고위직 검사들이 한 상갓집에 왔다고.

대검 반부패부는 앞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해 온 곳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심재철 검사를 이 반부패부장으로 임명을 했다.

심재철 부장과 선임연구관인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한 상에 앉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 연구관은 상관인 심재철 부장을 향해서 항의를 했다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지 말라고 하셨죠? 조국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하시오. 당신이 검사입니까? 조국 변호사입니까?"라는 식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개인 간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걸까?

김용남 한국당 전 의원은 "정상적인 검사를 포함해서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심재철 부장이 조국,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심재철 부장이 제 법대 동기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맞을 짓 했다"고 봤다.

이어 "많은 분들이 소위 검찰 조직 하면 상명하복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하셔 갖고 위의 사람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소신하고 안 맞으면 실제로 많이 다툰다고 본 것이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상사 방에서 기록 내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기서 심재철 부장이 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덧붙였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저도 심재철 부장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사실은 맞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것도 상갓집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 봤다.

검찰청 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그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결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기소를 할 것인가' '무혐의를 할 것인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청구를 한 번 했었고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그 판단만 남은 거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견을 푸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근택 부위원장은 "여기는 사실은 공개된 장소였다. 기자들도 있었다. 법조 출입 기자들도 있었단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지금 상갓집에서의 어찌 보면. 저는 당연히 항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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