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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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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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찰의 권한이 커져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 당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개혁 핵심은 권력분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후속으로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후속으로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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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설 연휴를 지나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후속으로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과 올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원이 12만명이 되는 거대 권력기관인데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도 많이 커져 이를 적절히 통제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면서 윤리 의식과 공직 기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16일, 자유한국당에 경찰개혁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는 일"이라며 한국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에는 지금 자치경찰 분리, 국가 수사본부 도입, 경찰의 정치관여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돼 있다.

이 원내대표는 끝으로 "자유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2월 내에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한국당의 동참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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