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21대 총선 1호 공약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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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21대 총선 1호 공약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1.20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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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주거불안 문제 한방에 해결...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민간-공공 모두가 win-win
정동영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 공공주택 개발방식 탈피해야"
민주평화당이 20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평화당이 20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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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억원에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21대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20평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과 부동산(아파트 등) 관련 정책 연대를 하고 있는 경실련이 함께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일부 공급된 적 있으며 서울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를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호와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만5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영 개발해도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료=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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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건축비 600만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1억2000만원에 건물을 분양하고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의 토지 임대료면 충분하다고. 이는 평당 3400만원인 주변 매매시세는 물론이고 1억-100만원인 월세시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 저리 지원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과 국내 SOC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투기성 부동산 투자보다는 국민 주거 안정과 공공토지 비축이 가능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50조원 도시재생 뉴딜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현 정부 2년 간 60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의 사용도 검토할 방침. 

도시재생 뉴딜은 강북의 주거안정보다는 집값 상승으로 투기세력에게 먹잇감만 안겨줬다는 지적이다. 

또 해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또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 그간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온 빌딩, 토지 등에서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한 상가와 오피스 공급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설명이다. 

민주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 간)을 대국민 약속으로 내걸었다. 
 
정동영 대표는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민주평화당 1호 공약'에 대해 "경실련이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을 할 때 노무현 정부에 제안했던 것"이라 했다.

당시 경실련은 판교신도시에 공공택지는 매각하지 말고, 매각하려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곳에 매각해라. 그리고 신도시에 건물만 분양해라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건물만 분양한다면 당시  20평짜리 아파트를 5000만원에, 30평은 7500만원이면 분양이 가능하다"며 "이 방식은 유럽에서 40%, 싱가폴은 전체가 건물만 분양을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꾸준히 공급되면 집값, 부동산 투기꾼이 사라진다고.

김 본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이유는 50조원 도시재생 뉴딜로 1년에 10조원씩, 4대강 사업비의 2배 되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구 도시에 투기세력들이 사재기한 집을 국민 세금으로 고치거나 새로 지어주는 사업이 문재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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