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란 민중의 피로 물들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21일 결정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티그리스를 이라크 민중의 피로 물들였던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국군을 보낸데 이어 대를 이어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명분도 없는 전쟁에 파병를 결정하면서 또다시 실체도 없는 '국익'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이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야만적인 '전쟁 장사'에 국군이 복무하는 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대통령은 발표해야 한다.

<작은 것들의 신> <생존의 비용> 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도의 저항작가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는 정치평론집 <9월이여 오라>에서 미국의 오만한 제국주의를 '전쟁 장사'에 빗대 비판했다. 

그는 세계 민중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세계화를 날려버리기 위해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저항할 것을 세계의 양심에 호소했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혁명가 레닌은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가장 극도로 발전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서 레닌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이사이에 잠시 평화의 기간은 있겠지만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무력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본의 경제적인 경쟁이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서 자본주의는 곧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그리의 자율주의 정치철학을 강하게 비판했던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Chirs Harman)은 "제국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 비판했다.

자본주의가 부흥하면서 자본가들이 국가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군대를 더 증강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이해를 확장하고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왜 제국주의인가? 크리스 하먼은 자본가들의 이익이 제국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은 학살이다.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미국의 '전쟁 장사'에 저항하고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21세기 내내 미국의 야만적인 전쟁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들의 오만한 '전쟁 장사'에 계속해서 끌려다녀야 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갈테면 니가 가라.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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