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설 밥상에 올리려 무리수" 대 "검찰 대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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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설 밥상에 올리려 무리수" 대 "검찰 대학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2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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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와 관련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와 관련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과 청와대 간에 충돌 국면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 직전에 터졌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공방을 중심으로 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보류 의견을 냈다.

이후 송경호 차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고 불구속 기소를 시켜버린 것이라고.

최강욱 비서관은 이건 기소 쿠데타다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최강욱 설 밥상에 올리려 무리수" 대 "검찰 대학살"이라는 입장 차이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와 관련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우선 이번 최강욱 비서관 기소 문제는 법적으로도 위법하다"며 "검찰청법에 분명하게 그 지휘권은 지검장이 가지고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지검장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자로서 한 번도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고 증거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를 보강을 해서 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사안"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 발표 30분 전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무리수를 둔 것"이라 봤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증거로 말하고 수사로 말해야 될 검찰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적인 쇼를 계속한다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 이런 문제들에 대해 차단을 시켜서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탈피하도록 이제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의원은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로 청문회 할 때도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 이동. 분명히 제노사이드라고 표현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사 대학살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이인영 원내 대표가 어저께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좀 귀를 의심했는데 검찰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좀 올인해 달라, 정부를 믿어달라. 정부가 국민이 믿어주게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그는 "검찰의 지휘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성윤 지금 서울지검장이 총장 패싱했고"라며 "법무부하고 총장한테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수사 방해고. 이건 사법 농단을 떠나서 국정 농단. 그냥 수사 방해, 사법 방해가 아니고 국정 농단에 해당하는 거다. 역사의 정말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봤다.

여영국 의원은 "조국 장관 문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국면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가 과도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수사 독립, 중립성. 정치적이지 않은 게 검찰의 개혁이라고 생각된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 되고"라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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