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주민들, 선거구획정위의 성동구 단일선거구 복귀 논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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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주민들, 선거구획정위의 성동구 단일선거구 복귀 논의 환영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2.0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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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옥수동 주민의 민의는
다시 성동의 이름으로 대표되어야 한다"
획정위, 종로구+중구 통합하고 성동구 단일선거구(성동갑, 성동을) 복귀 검토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15만명)와 중구(12만명)를 통합하고 성동구(30만명 이상)는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하는 20대 이전 상황으로 복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동구 주민들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성동구 단일선거구(성동갑, 성동을) 복귀를 촉구하는 성동구 주민대표자 일동은 6일 성명을 내어 "30만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주민대표자들은 획정위의 이번 논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국회의원의 숫자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의 바로미터"라며 "인구 30만의 성동구가 인구 28만의 여수, 29만의 익산이 보장받았던 단일지역 2개 선거구(국회의원 2명)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주민대표성
의 훼손이며 주민 권익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 25조는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인구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성동구의 경우 일부 분할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 허용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동구 주민들은 "결국 성동구의 독자적 2개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주민대표성을 훼손하기에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애초에 인구기준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중구와 통폐합돼야 할 선거구는 당연히 종로구나 용산구였다고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6년 당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도 종로와 용산을 중구와 함께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특히 그동안 독자적 선거구가 약 27~29만명을 인구 기준 상한선으로 구성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2019년 1월 기준 인구 12만6270명의 중구는 15만1541명의 종로구와 통합돼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동·중구 선거구에 편입된 성동의 8만5000 금호·옥수동 주민들의 상실감이 컸다.

이들은 "이제는 금호·옥수동 성동구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의원 선거 성동구 단일선거구(성동갑, 성동을)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성동구 주민대표자 일동에는 금호옥수 의원 전원(서울시의원 이동현, 성동구의원 은복실, 성동구의원 양옥희, 성동구의원 황선화), 금호옥수 주민자치회장 전원(금호1가동 주민자치회장 조시엽, 금호2-3가동 주민자치회장 임정빈,  금호4가동 주민자치회장 봉윤덕, 옥수동 주민자치회장 최영배)이 동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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