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인재 소병철 "공소장 모두 공개? 생사람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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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인재 소병철 "공소장 모두 공개? 생사람 잡을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2.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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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거부? "존경받는 선배 되려"
지난 총선때도 제안 받아..고민 끝 결정
"공소장, 요약해서 공개하지 않았나"
수사권 조정, 이젠 경찰개혁에 비중둬야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소장 모두 공개? 생사람 잡을라"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소장 모두 공개? 생사람 잡을라"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4호 영입 인재 소병철 전 대구 고검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병철 전 대구 고검장은 인사철만 되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검사를 퇴직한 후 전관예우 변호사의 길을 마다하고 무보수 대학 교수의 길을 택했다.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소장 모두 공개? 생사람 잡을라"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어떻게 부족한데도 검찰총장 후보 세 번, 공직에 일곱 번 후보로 올라갔었다. 부족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소 석좌 교수는 과거 2013년에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그는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소 석좌 교수는 "고민 끝에 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아보자. 아까 무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보수는 순천대학교"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한테 뭔가 우리 검찰에도 존경할 만한 상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법조인이 전부 전관예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출마지는 고향 순천이 되는 걸까?

그는 "현재 아직 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절차에 따라 정해질 걸로 알고 있고"라고 답했다.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그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 즉 국회에서 제출 요구를 받아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며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소 석좌 교수는 "지금 문제된 건 뭐냐 하면 공소 사실 전체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요약된 내용.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육하원칙에 맞춰서 모든 범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에 반한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오늘 여기 방송할 때 택시를 탔다. 제가 한번 여쭤봤다. '사장님, 공소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생사람 많이 잡잖아요' 이분이 이러시는 거다. 그분의 말씀은 이거다, 너무 많은 것이 공개되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된다"라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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