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 완료율 46.80%...19대 국회 공약 완료율보다 4.44%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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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 완료율 46.80%...19대 국회 공약 완료율보다 4.44% 낮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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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 국회(입법)의원 입법공약 완료율 15.40%에 불과... 심각한 문제로 지적
매니페스토본부는 7일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매니페스토본부는 7일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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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의 국회(입법)의원 공약 완료율이 46.80%로 분석됐다.

19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51.24%보다 4.44%포인트 낮은 수치다. 
 
특히 국회(입법)의원 입법공약 완료율은 15.40%에 불과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월 초 기준, 253명 중 공석 5명 및 총리장관직 수행 4명 등 제외)의 7616개 공약을 대상으로 약 2개월 간 이행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구 국회(입법)의원의 선거공약 이행을 평가함과 동시에 지역선거에서 선출하는 국회(입법)의원 선거공약을 방향성을 동시에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을 공문을 통해 각 의원실에 전달, 의원실 스스로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현황을 묻는 자체평가표를 작성해 1월 1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2차 평가를 실시해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
 
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 ▲ 완료 3,564개(46.80%) ▲ 추진중 3,530개(46.35%) ▲ 보류 342개(4.49%) ▲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과거와 비교해보면 19대 국회(입법)의원 완료율 51.24%보다 4.44%포인트 더 낮고 18대 국회(입법)의원 완료율 35.16%보다는 11.64%포인트 높은 수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21대 총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 대해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제시하는 일정표에 따라 전개되는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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