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5개월 남매 사망... 20대 부부, 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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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5개월 남매 사망... 20대 부부, 잔인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2.1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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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작년 말 복지부와 경찰이 전수 조사"
"신체적 학대보다 무서운 게 정서적 학대"
"관심 가지는 만큼 막을 수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 다른 언론에서는 방임 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하는데 용어 정리를 할 필요 있다"고 입을 열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 다른 언론에서는 방임 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하는데 용어 정리를 할 필요 있다"고 입을 열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20대 부부가 두 자녀를 그냥 방치해서 죽게 했다는 즉 사망하게 했다는 소식이 밝혀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몇 일전 보도된 두 아이 방치 사망 사건에 대해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다른 언론에서는 방임 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하는데 용어 정리를 할 필요 있다"고 입을 열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자녀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다. 1명도 장기간 내버려둔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 복지법에서 폭력이나 가혹 행위 또 자녀에 대한 유기, 방임을 아동 학대라고 하는데"라며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버리거나 내버려두면 유기된다"고 밝혔다. 

유기와 구분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방임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두 아이가 숨진 사건인데 두 아이가 숨지면서 이번에 밝혀진 게 아니라 무슨 조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 것 일까?

손 변호사는 "작년 말에 복지부하고 경찰이 함께 전수 조사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고 대답했다.

두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오랫동안 방임 상태였던 사건이 이제서야 밝혀졌다는 것이 문제로 보이는 상황.

왜 뒤늦게 이제서야 밝혀졌을까?

보완책을 찾을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복지부와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식적으로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일단 제외하고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아이들만 3만 명을 찾은 것 이라고. 

모두 완전히 확인된 걸까?

손수호 변호사는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은 다 확인이 됐고.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소재 추적에 나섰는데 그중에 22명은 안전하다고 확인이 됐다. 문제는 바로 오늘 사건의 A군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 부부에게, 이 부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을 했다고.

손 변호사는 "이들 부부가 둘째는 친척집에 가 있다. 대충 말을 한 거다"라며 "경찰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했고 결국 사건의 전모를 실토하게 됐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에 첫째 아들 A군을 낳았고. 그다음 해인 2016년에 둘째인 딸을 또 낳았다"며 "그 둘째가 그해 가을에 사망한 거고"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임을 했길래 사망한 걸까?

손 변호사는 "이들 부부가 남편은 20살, 또 아내는 18살 때 결혼을 했다. 이후에 아이까지 출산했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근근이 일하면서 살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아이가 사망한 2016년 당시에는 4평 정도의 모텔에서 지냈다"며 "이제 침대, 화장대, 소형 냉장고, 커피포트밖에 없는 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살짜리 아들,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을 두고 이들 부부가 또 자주 외출까지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한 번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집을 비운 적도 있었다"며 "아이가 숨진 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딸을 이불로 둘러놓고 나갔다 왔는데 딸이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아이 발견 당시에 학대 정황이 뚜렷했다. 곧바로 추가 조사를 했던 건데"라며 "신체적인 학대보다 더 무서운 게 정서적인 학대다"라고 봤다.

이어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고 또 사실상 감금 상태로 두면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가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

손 변호사는 "관심을 가지는 만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경찰청과 복지부가 이번에 그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그는 "185명의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복지 급여 신청 안내 그리고 또 생활필수품 제공 또 의료비 지원.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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