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창원 씨가 국가인권위에 "내가 용변 보는 모습까지 지금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며 제소를 했다.

즉 "24시간 CCTV 감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제소를 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위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신창원 씨는 왜 교도소를 20번 옮겼는가?'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권영철 cbs 보도국 대기자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신창원 씨가 왜 교도소를 20번 옮겼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신창원 씨가 2011년 자살 시도를 했었다, 교도소 안에서"라며 "그 이후에 24시간 CCTV로 감시받는 독거실. 이른바 징벌방에 수감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추가로 취재를 해 보니까 신창원 씨가 지금 구속된 뒤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합쳐서 한 20번을 옮겨다녔더라"고 밝혔다.

권 기자는 "탈옥 이후에는 12번 옮겼으니까 13번째 수감돼 있는 것이고요. 장기수들은 자주 안 옮긴다"고 덧붙였다.

20년째 신창원 씨가 감시를 받고 있는 건 맞을까? 

권영철 기자는 "그건 신창원 씨가 진정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내용인데.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신창원 씨의 진정 이유를 보면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 영상 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밝힌 거다"라고 설명했다.

권 기자는 "법무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신창원 씨의 CCTV 독거실 수감원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11년은 안 된다. 이렇게 받쳤다 모두 합쳐보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탈옥했다가 재수감된 뒤에는 6개월 감시했다가 또 걷었다가 또 7개월 감시했다가 또 걷었다가 6개월 감시했다가 이랬는데"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자살 시도 후에는 계속 지금 CCTV 독거실에 수감하고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24시간 감시하는 건 맞을까? 

권영철 기자는 "그거는 맞다고 한다. 현직 한 교도관은 CCTV 독거실은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24시간 내내 신창원 씨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중앙 통제실에서 교도소 전체. 담장 주변, 교도소 출입문, 운동장 등등 교도소 전체를 감시하는 한 30, 40대 이상의 CCTV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중에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그런 것이다. 24시간 신창원 씨만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녹화는 되고 있고. 녹화는 한 달간 보관하게 돼 있고 그렇다"고 덧붙였다. 

정말로 용변 보는 것까지 녹화가 되는 걸까?

권 기자는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요즘 CCTV의 성능이 좋아져서 중요 부위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용변 보는 것까지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권 기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용자가 화장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된다. 또 신창원 씨가 화장실 창문을 뜯고 탈옥했었고"라고 말했다.

교정 당국에서는 2011년 자살 시도 후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자살과 도주 우려가 있다. 이게 CCTV 감시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형 집행법 94조 1항에는 '전자 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고. 

권 기자는 "재량권이 어쨌건 교도소장에게 있다, 결정권한이.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고"라며 "그냥 교도관들이 항시 지켜보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지켜보면서 또는 상담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 발언, 태도 이런 걸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신창원 씨처럼 CCTV 감시를 24시간 받는 수용자는 몇 명이나 될까? 

권 기자는 "어제 법무부가 집계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400명 저도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창원 씨가 최장기 감시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18년째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창원 씨가 수감된 후에 장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20번이나 옮겨다녔다는 걸까?

권영철 기자는 "1989년에 강도 치사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며 "97년 1월에 탈주해서 99년 7월에 재수감이 됐으니까 구속 햇수로 따지면 23살에 구속이 돼서 지금 53살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죄로 무기 징역이 난 상태에서 탈옥하고 들어와서 22년 정도가 더해진 걸까? 

권 기자는 "22년 6개월이 더해진 거다"라고 답했다.

그는 "20곳이나 되고. 99년에 탈옥했다가 부산교도소에 재수감이 됐는데 그 뒤로도 12번이나 옮겨서 13번째 수감된 곳이 광주교도소가 되는 거다"라고 밝혔다.

왜 그렇게 자주 옮겨다니는 거였을까? 

권 기자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신창원 씨는 교도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20차례 넘게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고위 교정 당국자에게 물어보니까 신창원 씨가 중점 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데 직원들과 갈등을 빚거나 그런 경우 6개월 만에 수감지를 옮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여전히 도주와 자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정 당국의 답변"이라 덧붙였다. 

그는 "탈옥을 하려면 그쪽 상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부산교도소도 탈옥할 때 상황, 외벽 공사 중인 거 이런 거 활용해서 한 거다"라고 말했다.

권 기자는 "오래 있다 보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땅굴을 파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오랜 기간 가야 되니까"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신창원 씨가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소장을 본인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라며 "두 번이나 이겼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