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기생충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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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기생충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2.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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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연 10만원 정치기본소득 지급 제안
중앙선관위, 국고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에 올해 880억원 국민 혈세 지급 예정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관제 야당 육성을 위해 도입... 폐지 및 제도 보완해야
기본소득당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기본소득당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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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기본소득당은 14일 국고보조금 대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거대 정당에만 유리하고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아다.

국고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에 현재 연 4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총선이 있는 올해의 경우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예년(분기볗 110억원)의 두 배인 880억원이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14일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원을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10개 정당에 배분·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관제 야당 육성을 위해 도입했다.

이 때문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일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기득권 정당의 반대로 40년째 유지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와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국고보조금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에 연간 최소 400억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신민주 서울 상임위원장(은평을 예비후보)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얼룩지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20대 국회를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원내정당은 국고보조금으로 수백억원의 돈을 받는다"고 국고보조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은 총 432억2300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86.4%가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138억2200만원(32.0%), 자유한국당 135억 9300만원(31.4%), 바른미래당 99억 2600만원(23.0%)을 받아갔다. 

각당은 이 돈으로 직원들 급여는 물론 복지후생비까지 지급하고 있다.

전체 운영비의 대부분을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 계산에 따라 창당과 통합 등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총선과 보궐선거가 있는 해에는 1년치 경상보조금(올해 기준 440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고 선거 비용 보전까지 받으면서 이중 수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을 앞두고 오는 3월 30일 총 440억원을 각당에 배분·지급할 예정이다.

자료=기본소득당 copyright 데일리중앙
자료=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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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기본소득당이 제안하고 있는 정치기본소득은 용도를 정당후원으로 제한한 일종의 바우처 개념으로 국민 개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직접 후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지 않은 정치기본소득은 적립되지 않고 매년 갱신된다. 

기존에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가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경기 상임위원장(고양갑 예비후보)는 "정치기본소득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이합집산하는 죽은 정치를 국민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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