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할거면 청와대 관련 수사 끝나고 해야
법무장관 대 검찰총장 싸움 장기화는 당정청에 악재.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라며 검찰 개혁 성공할 수 있도록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법무·검찰 갈등에 청와대, 뒷짐…정부가 둘 있는 듯"이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윤여준 전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했던 일련의 조치들이 있다"며 "그런 조치들이 자기는 어떤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든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수사 방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저런 것 한다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며 "아무리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타이밍으로 봐도 그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면 누가 봐도 저거는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며 "그 주장이 정당성을 찾기 어렵게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수사는 일정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고 기소도 이루어진 상황인데, 제도적인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윤 전 장관은 "제도적인 논의를 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문제를 던지느냐"며 "그렇다면 나중에 해야한다.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도 그렇게 밝혀질 걸 굳이 뭘 또 이상한 명문을 대서 안 한다고 그랬다가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을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냐? 정부에 도움이 되냐? 법무부 장관 자신에게 도움이 되냐?"고 물었다.
윤 전 장관은 "이걸 빨리 대통령이 수습을 해줘야 된다. 길게 가면 절대로 대통령한테도 이로운 일이 아니고 정부에도 이로운 일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이로운 일 아니다. 세상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저렇게 사사건건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은 침묵을 한다? 청와대가 조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둘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