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12만8199채)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1만3800채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3600채, 송파구 1만1200채, 서초구 9300채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 포함으로 주변 집값 안정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호라는 의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남3구에 3만4254채 2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2895채다. 

12만800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만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 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 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걸리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다주택자가 구입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동영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4.15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원 아파트 100만채 공급을 내놓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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