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국민 42.6% 찬성... 반대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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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국민 42.6% 찬성... 반대 47.3%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3.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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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찬반 인식 엇갈려...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반대가 다수
미래통합당 지지층 '반대' 66.8%, 민주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57.4%로 절반 넘어
우리 국민 42.6%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copyright 데일리중앙
우리 국민 42.6%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42.6%)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7.3%는 '반대한다'고 밝혔고 '모름/무응답'은 10.1%.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에 따라 재난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6.8%로 절반을 넘었고 '찬성'은 25.5%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7.4%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고 '반대'는 33.8%였다.

보수층에서는 59.0%가 '반대' 응답을 보였지만 진보층에서는 35.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과 연령별로도 찬반이 크게 갈렸다.

'반대' 응답은 부산·울산·경남(반대 57.5%, 찬성 37.3%), 서울(57.0%, 34.6%), 대전·세종·충청(54.8%, 33.5%), 대구·경북(49.5%, 39.9%), 20대(55.2%, 35.0%), 30대(51.5%, 42.6%), 50대(47.3%, 40.2%)에서 많았다.

또 보수층(59.0%, 30.4%)과 중도층(50.8%, 41.6%), 미래통합당 지지층(66.8%, 25.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44.2%, 30.6%)에서 반대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반대 30.1%, 찬성 65.3%), 경기·인천(38.9%, 47.5%), 40대(43.0%, 49.6%), 진보층(35.0%, 57.8%), 민주당 지지층(33.8%, 57.4%)에서 많았다. 

60대 이상(반대 42.5%, 찬성 44.5%)에서는 찬반 응답이 비슷했다.

기본소득은 국가(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에 대해 1/n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토지나 환경 같은 것들이 공유자산에 속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모든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다음으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러고 나서 불가피한 아이디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는 거기까지 오는 데 30년이 걸렸다."

기본소득 이론의 주요 갈래인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한 책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 지난 2016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이 책의 저자인 다니엘 라벤토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당이 20대 국회 두번째 입법 공약으로 '기본소득법' 제정을 내걸었다.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7년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토머스 페인, 헨리 조지, 마틴 루터 킹 같은 사상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20명에 가까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면 이들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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