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이재용 부회장, 하나마나한 입에 발린 사과로 실형 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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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이재용 부회장, 하나마나한 입에 발린 사과로 실형 면할 수 없을 것"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3.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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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실효성 없는 해결책 제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실정법상 책임을 어물쩡 넘어가려는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불법 승계 및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 요구 권고안 발표
반성과 사과 이전에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 환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이득의 반환 등 실질 해결책 내놔야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입에 발린 사과를 통해 임박한 실형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입에 발린 사과를 통해 임박한 실형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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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뇌눌공여, 횡령 등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하나마나한 입에 발린 사과로 실형을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바른 사과와 약간의 사재 출연으로 실형을 회피하려는 '꼼수'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경영권 불법 승계 및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반성과 사과' 및 '재발 방지' 등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삼성준법감시위는 성급하게 의견 내기에 앞서 자신들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재벌총수들은 실형의 위험에 처할 때마다 관행처럼 입바른 대국민 사과와 약간의 사재 출연을 통해 실형을 회피해왔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 조준웅 삼성 특검 수사 당시 약속한 차명재산의 사회 환원 약속을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약속의 이행과 왜곡된 현실의 시정을 수반하지 않는 '반성과 사과'는 진정성을 상실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입에 발린 사과를 통해 임박한 실형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성과 사과 이전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의 사회 환원 ▲(옛)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이득의 반환 ▲삼성생명공익재단 재산을 통해 확보한 계열사 주식의 매각 및 출연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또한 삼성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 없는 해결책 제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실정법상 책임을 어물쩡 넘어가려는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감시위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사실 삼성 총수들이 입에 발린 대국민 사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회피했던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이 담겼던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한창이던 2005년 9월 4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5개월 만인 이듬해 2월 4일 휠체어를 타고 귀국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소란을 피워  죄송하게 생각하며 책임은 전적으로 나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2006년 2월 7일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제공,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배정, 안기부 X파일 파문 등에 따른 물의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삼성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및 삼성SDS BW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 △옴부즈만 성격의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운영 △사회공헌 확대 등을 발표했다.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은 안기부 X파일 관련 사법 처리에서 제외됐다.
 
이건희 회장의 면피성 사과와 실형 회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조준웅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2008년 4월 22일 자신의 경영일선 후퇴가 포함된 '이건희 회장 대국민 사과문 및 삼성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한 삼성 쇄신안을 통해 ▲홍라희 라움미술관장직 사임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CCO(최고고객책임자) 직 사임 ▲이학수 부회장 및 김인주 사장 사임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반성과 사과는 한 번도 진정성을 띄지 못했고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번복되기 일쑤였다는 지적이다. 

2006년 축소하기로 약속한 구조조정본부는 전략기획실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2008년 삼성 쇄신안의 약속 이행은 더 가관이었다. 경영일선에서 후퇴한다던 이건희 회장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곧 복귀했다. 

이재용 전무는 부회장으로 승진해 불법적 승계 작업을 벌이다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되어 지금 재판 중이다.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부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등 불법을 주도했다. 차명재산의 실명 전환은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금융계좌에서 인출됐다. 

이에 대한 과세는 2018년 들어서야 이뤄졌다. 차명재산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호언했지만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의 대부분은 아직도 이건희 회장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상의 역사적 경험이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은 삼성가 총수의 약속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된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모임조차 과거에 급조됐다 결국 흐지부지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떠올리게 할 뿐이라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재용 부회장이 섣부른 반성과 사과 이전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의 사회 환원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이득의 반환 ▲삼성생명공익재단 재산을 통해 확보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 및 출연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공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삼성준법감시위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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