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지역화폐 활성화법 제정해 지자체 캐시백 정부 보조 추진... 동백전 2조5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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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4.15총선 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부산 남구을)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첫 번째 민생약속을 15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우선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막대한 공공구매력을 지역 상권에 최대한 집중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각종 소모품비와 직원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등)를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권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종이상품권, 모바일, 충전식 카드 형태)로 결제 또는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지역화폐를 사용해 받게 되는 캐시백(통상 법인은 전체 결제액액의 2% 이하, 개인은 6~10%)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도록 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가칭)'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제정해 △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운영·캐시백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발행·유통 규모를 기존 1조원(목표치)에서 소상공인 업종 지역생산 규모(2017년 기준 25조원)의 10% 수준인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재호 후보는 "부산지역 전체 사업자의 86%, 전체 종사자의 40.3%가 소상공인"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여파에 코로나19까지 맞물려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