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추경에 추경 더 하고,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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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추경에 추경 더 하고,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3.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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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000억원 추경으로는 '족탈불급'...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50~100만원씩 지급해야
홍남기 "정부재정 투입과 금융지원 포함해 32조원 규모로 추경하는 것...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
국회 법사위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추경에 추경을 더 하고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추경에 추경을 더 하고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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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법사위 민생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17일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IMF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얘기하면서 "추경에 추경을 더 하고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2월 초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1조 7000억원 가지고는 '족탈불급'(足脫不及 : 맨발로 쫒아가도 따라잡지 못함)이기 때문에 추경에 추경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51조원이나 들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취약계층에게는 50만~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경 전에 정부재정 4조5000억원 정도를 선투입해서 대처를 했고 총 금융지원까지 포함한다면 20조원까지 2월에 했다"면서 "추경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과 합해서 보면 약 32조원의 추경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효과성이라든가 국민적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20조원을 풀었다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온도를 느낄 수 없고 특히 붕어빵 장수나 고추 몇 개 놓고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 생선 파는 행상 아주머니들,  이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자영업자나 노동자에 대한 대출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소득 지급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생이 나와야 바우처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내지 않으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적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돌보미, 양육수당, 유치원, 어린이집 쪽에 아주 각별한 노력을 했고 추경에도 이런 사업들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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