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한 목소리로 n번방 사건 규탄... 신상 공개와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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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한 목소리로 n번방 사건 규탄... 신상 공개와 엄벌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3.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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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반인륜·패륜적 성착취 사건 공모자 26만명... 피해자 미성년자 포함 74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 231명 넘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도 160만명 넘게 동의
민주당,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사법대응 촉구
미래통합당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건가"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사법대응을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사법대응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규탄 목소리로 넘쳐났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 주모자 뿐 아니라 가담자 등 모든 관련자들을 신상공개할 것과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74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캐낸 뒤 부모와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지난 19일 드디어 이 사건의 주모자로 '박사' 조아무개(20대)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 전대미문의 반인륜·패륜적인 성착취 사건의 공모자(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돌려본 사람 포함)가 2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3월 18일 국민청원)이 엿새 만에 231만명을 넘어섰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3월 20일)에도 나흘 만인 23일 오후 5시 현재 160만명 넘게 동의했다.

국회에서는 하루 종일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20대 여성 국회의원 및 21대 여성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사법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오는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어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미래통합당은 n번방 가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인해 포토라인에 설 수 없게 됐다고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워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사건'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국민 청원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워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사건'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국민 청원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거론하며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제 '이게 그거랑 같냐'고 하면서 그때 그 사람(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다.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라"고 촉구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다"고 밝혔다.

신보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N번방 용의자에 대해 반드시 신상을 공개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도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N번방 용의자에 대해 반드시 신상을 공개할 것과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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