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8619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권수정 "내용과 규모 모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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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8619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권수정 "내용과 규모 모두 미흡"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3.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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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2차 추경 신속 마련 촉구...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 재정지원정책 대폭 확대해야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등 생계대책마련 필요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8619억원 규모의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규모와 내용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8619억원 규모의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규모와 내용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국가보조금 3775억원을 포함한 861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등 피해업계지원에 835억원 △코로나19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강화에 645억원 등을 담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서울시민의 고통을 구제하기엔 규모와 내용이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을 대비하고 비상한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생계대책을 담아야 함에도 단기적이며 관성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2월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한 적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이런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학교 안에서 방학 중 급여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한 생계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지원 방안과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 

집단감염사태를 일으킨 콜센터 등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 권익센터에 지원인력 1명만 추가 배정해 서울시 400여 개의 콜센터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했을 뿐이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책은 차분히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안일한 답변에 권 의원은 "코로나19보다 생계난이 더 두려운 이들, 재난의 불평등을 온 몸으로 겪고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시기를 놓친 대책은 더 큰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초유의 위기 지속 상황에서 시민들이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간접지원과 자금융자방식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재난 기본소득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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