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민사회 "위헌적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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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시민사회 "위헌적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3.26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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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향해 '반민주적 망동' '전대미문 막장드라마' '정치공작' 등 거칠게 성토
"비례위성정당은 선거법개혁을 무력화하고 소수자 목소리를 짓밟는 반역사적 폭거"
만일 해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성비례정당 심판 국민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경고
민교협, 직접 민주주의 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진보시민사회는 26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반민주적 망동' '위헌적' 등의 표현을 써가며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교협, 직접 민주주의 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진보시민사회는 26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반민주적 망동' '위헌적' 등의 표현을 써가며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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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교협, 직접 민주주의 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진보시민사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비례전문 위성정당에 대해 "수구세력들의 온갖 방해공작을 뚫고 제정한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하고 거대보수양당체제에 의해 봉쇄돼 온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짓밟는 반역사적인 폭거"라며 즉각 해산을 촉구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시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미래한국당 등 두 개의 위성정당이 최근 등장해 4.15총선에서 비례의석을 양분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학계/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6일 국회 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용 위성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이고 범법적인 폭력행위이자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반칙을 통해 오로지 국회의석을 늘리려는 꼼수"라며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급조한 두 거대 정당을 향해 '반민주적 망동' '전대미문의 막장드라마' '정치공작'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성토했다.

이어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해야 하는 몇 가지 사유를 들어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먼저 비례위성정당의 창당과 참여는 헌법과 정당법을 모두 위반하는 위헌과 탈법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비례위성정당은 '4+1'당이 합의해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시킨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례위성정당은 또한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석의 괴리를 강화하는 반민주적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리라 비례위성정당은 촛불에 대한 배반이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막장드라마로 정치혐오와 냉소를 야기한다고 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이처럼 비례위성정당은 촛불에 대한 배반이며 헌법과 정당법을 어기는 위헌과 불법행위이며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하고 소수자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다양성의 공존으로 한국 정치를 전환하는 길을 봉쇄하는 반민주적이고 사악한 정치공작"이라며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진보시민사회는 거대 양당이 만일 해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총선 국면에서 '위성비례정당 심판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명진 스님, 조헌정 목사, 이수호(전태일문화재단 이사장), 한상균(민주노총 전 위원장), 김진석(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박석운(진보연대 대표), 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연성수(직접민주주의 연대 상임대표), 이도흠(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세균·손호철·조돈문·최갑수 교수, 송경동 시인, 신학철 화백(전 민예총 이사장), 양기환(문화다양성포럼 대표), 이덕우 변호
사 등을 비롯해 개인참가자 178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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