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국회청원1호 'N번방 법안' 짓밟은 국회 법사위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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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국회청원1호 'N번방 법안' 짓밟은 국회 법사위도 공범이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3.27 0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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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12시 국회 앞에서 국회 법사위 규탄 기자회견
여성의당은 27일 낮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번방 법안'을 졸속처리했다며 국회 법사위를 'N번방 사건' 공범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성의당은 27일 낮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번방 법안'을 졸속처리했다며 국회 법사위를 'N번방 사건' 공범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청원 1호 법안인 'N번방 법안'이 졸속처리되자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N번방 재발방지 국민청원'을 다시 열었고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당은 27일 국회 법사위에 대해 'N번방 법안'을 짓밟았다며 'N번방 사건' 공범으로 지목해 강력히 비난했다.

여성의당은 이날 낮 1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를 향해 'N번방 법안' 졸속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첫 여성의제정당으로 47일 만에 1만 당원으로 창당된 여성의당은 최근 텔레그램 성범죄에 관해 꾸준히 활동해 온 ReSET과의 협약식 체결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국회 앞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 규탄 기자회견에는 여성의당 비례대표후보로 확정된 4명(이지원·이경옥·박보람·김주희 후보)과 여성의당 공동대표단, 그리고 N번방 국회청원 1호를 성공시킨 Project ReSET팀(여성의당 특별정책협력단)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국민청원 1호로 발의된 'N번방 사건'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법안 발의를 핑계로 관련 청원을 종료해 다른 상임위에서는 추가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여성의당은 "이 졸속처리 과정에서 '딥페이크에 관련한 문제'라고 일축한 송기헌(민주당)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김도읍 미래통합당 위원, '잘 모르는 문제'라고 회피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규탄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500만 여성을 대신해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 채 무지와 외면, 회피로 일관한 남성 법사위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n번방 사건'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했다.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돼 10만명 동의를 달성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소관위), 과방위 및 여성가족위(관련위)에 각각 회부됐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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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2020-03-27 14:22:51
대한민국 여성들이 큰 일을 하십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