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성남분당 등 집값 비싼 지역 민주당 후보들, 종부세 완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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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성남분당 등 집값 비싼 지역 민주당 후보들, 종부세 완화 공약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3.2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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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상한 폐지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종부세 내려야"
정의당 "종부세 강화가 입법화되기도 전에 '세금 감면'부터 말하는 건 어불성설" 날선 비판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종부세 완화 공약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계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것"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등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등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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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세대 1주택 종부세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등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병관 후보(성남 분당갑), 김병욱 후보(성남 분당을)를 비롯한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 성남 분당 지역 국회의원 후보 10명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주장했다.

정의당은 "불평등의 핵심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부세 강화가 입법화되기도 전에 '세금 감면'을 먼저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관 후보는 지난 2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 총선공약으로 최초 매입가 기준 재산세 부과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을 담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법'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실거주 1주택자는 소득이 일정한데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택 구매당시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 예측가능하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 성남 분당은 7.3% 올랐다.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 성남 분당구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4.15총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어 민주당 후보들의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지는 것은 강남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종부세 완화 공약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 계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장"이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고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2주택 1상가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변인은 "누군가는 고시원 쪽방에 사는 반면 누군가는 10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에 살고, 누군가는 집을 사고팔아 불로소득을 올리는 세상"이라며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 더 내고 덜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드는 것이 개혁의 방향임을 잊지 말라"고 민주당에 충고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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