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제보 3410건 중 코로나 갑질 1219건... 해고·권고사직 급증
정부에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19개 정책 개선 과제' 긴급제안
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특수고용직 휴업급여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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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인천공항에 가 보실 것을 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취임 첫 외부 일정(찾아가는 대통령 1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을 찾은 문 대통령은 그때 인천공항에서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대통령과 마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코로나 해고대란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직장갑질119가 3월 1~31일 한 달 동안 접수한 이메일과 카카오톡 제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해고의 태풍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3410건의 제보 가운데 코로나 갑질 제보가 1219건으로 37.3%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 중 코로나 제보가 39.3건.
세부적으로 무급휴가(무급휴직, 무급휴업)이 483건(39.6%), 불이익(기타) 253건(20.8%), 해고·권고사직이 214건(17.6%), 연차강요 99건(13.9%), 임금삭감 99건(8.1%)순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은 해고·권고사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직장갑질119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3월 1주에는 코로나 제보 중에서 해고·권고사직 비율이 8.5%였는데 3월 2주 14.6%, 3월 3주 21.3%로 증가하더니 3월 4주에는 27.0%에 이르러 3.2배 증가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차강요에서 시작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무급휴직자 10만명, 특수고용직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두 달 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의 울분과 분노를 전하며 '코로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긴급방안으로 ①특수고용직 고용유지지원금(노동소득보전금) 지원 ②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③인력파견업 무급휴직 대량해고 특별근로감독 ④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지원(휴업 이후 신청 허용)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에 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공항에 가 보실 것을 권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코로나 해고대란의 축소판라고 했다.
"여권을 검사하는 법무부 공무원은 코로나 해고대란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규직 노동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며 위기를 견딥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 정규직 노동자들도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한국공항과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이어 권고사직·정리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맴파워코리아, 에스코리아와 같은 인력파견 회사들은 수시로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인력을 해고하려고만 합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면세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식당과 매점에서 잘려나간 종업원들에겐 관심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에 가서 정부 대책이 코로나 해고대란을 막고 있는지 두 눈
으로 직접 보시길 권합니다."
직장갑질119는 1일 코로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19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한 해고를 막자는 것이다. 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코로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한 최우선 3대 과제는 ①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②계약·파견·하청·특수고용직 휴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③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2020년 4월 현재 14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보에 상담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