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남을)는 5일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을 21대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서울 강남3구, 양천구, 성남 분당구의 일부 고가 아파트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취지와는 어긋난다.
전현희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당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국토부와 수차례의 당정협의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분담금 납부 후 이주대책중인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개포 1, 4단지 입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6개월 유예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2.16 금융규제 대책에 의한 재건축 집단대출 금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예외적용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하는 등 강남의 유일한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주민과 정부간 소통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현희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공감하지만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주민들은 십년 넘게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정부가 한 순간에 투기꾼 취급을 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부동산 투기자들과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분리하고 선량한 강남주민들을 보호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뜻을 함께하는 강남권 의원들과 연대하여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 △고가주택 규제기준 상향조정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폐지 등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발의 등을 통해 강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종부세 감면을 시사한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보완책이 민주당 당론으로 마련될 지 주목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