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청와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극복수당 지급을 당장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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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청와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극복수당 지급을 당장 결단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4.0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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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재난극복수당(200만원) 수용 촉구 결의대회' 열어 청와대 압박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 재난극복수당을 지역화폐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을 살리는 일"
민생당은 8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재난극복수당(200만원) 수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극복수당(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생당은 8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재난극복수당(200만원) 수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극복수당(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생당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재난사태와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극복수당(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생당은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재난극복수당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지자체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므로 가급적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재난극복수당(200만원) 수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생계위협을 받고 기업의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학규 위원장은 "정부로서는 70% 이하 소득자들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의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그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일 자, 이런 것의 혼선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원성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전국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고르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지급 기준이 잘못돼 있는 데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모든 국민에게 생활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우선 지급하자고 지난 3일 제안했다.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민주당도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 위원장은 "물론 포퓰리즘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당장은 사람 살리고 문 닫게 생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 첫째다. 미래통합당에서 이어서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는 그 뒤에 늦게나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나왔다"며 "이제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하루빨리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해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당장 가게 문을 닫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혜선 코로나19 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는 민생당이 앞장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혜선 본부장은 정부는 가구당 100만원이 아니라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지급되는 금액을 지역 화폐로 제공할 계획인데, 지역 화폐로 제공하면 지금 당장 이자나 월세 등 현금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소중한 목숨을 살리는 일인 만큼 재난극복수당은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는 민생당, 국민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민생당이 온 국민이 하루빨리 안정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4.15총선에서 민생당과 민생당 후보들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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