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7대 정치개혁과제 실천 공약...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 만들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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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7대 정치개혁과제 실천 공약...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 만들겟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4.1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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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및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보조조금제 폐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도입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연봉 1억5188만원... 세계 10위, GDP 기준 세계 5위, 구매력 기준 세계 2위
"이게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냐"...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는 무능하면서 연봉만 많은 정치는 비정상
정당 예산의 90%를 국고보조금에 의존... "정당들이 국민혈세에 빨대를 꽂고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
문병호 "정당이 당원들의 당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겠다"... 당에 공식 건의할 것
문병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영등포갑)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정당의 국고보조금제 폐지 등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당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문병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영등포갑)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정당의 국고보조금제 폐지 등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당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병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영등포갑)는 10일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정당의 국고보조금제 폐지 등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개혁 과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면 한국 정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7대 정치개혁 과제는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및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국민소환제) 도입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도 폐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위원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정당의 공천심사위 기능 폐지 △청년공직출마자 기탁금 50% 축소 등이다.

문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세비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쌈짓돈이 돼버린 특수활동비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4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연봉은 1억5188만원. 이 같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총액은 세계 10위, GDP 기준 세계 5위,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2위에 해당된다.

문 후보는 "이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무능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연봉만 많은 정치는 비정상"이라고 국회의원 세비 삭감 이유를 말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도입을 공약했다. 유권자들이 50% 주권이 아니나 해임권까지 100%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주권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표에 대한 선출권만 있을 뿐 잘못했을 때 해임권이 없다는 얘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됐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막말과 망언을 일삼아도 유권자들이 파면하거나 소혼할 방법이 없다. 

문병호 후보는 또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기별로 110억원씩 연간 440억원(2020년 기준)의 경상보조금을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 배분 지급하고 있다.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선거보조금으로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보너스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정당(원내정당)들은 정당 예산의 90%를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직원들 급여뿐 아니라 식비, 세탁비, 교통비 등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관계없는 비용까지 국보조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모두 국민혈세로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는 정당들이 국민혈세에 빨대를 꽂고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저는 21대 국회에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돌르 폐지해 정당들이 국민혈세로 기득권들 챙기는 나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당이 당원들의 당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선거 때마다 심한 후유증을 낳고 있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기능을 폐지하고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공직출마자의 기탁금을 50%로 줄여 청년과 저소득 정치신인들의 정치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이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러한 정치개혁 과제를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병호 후보는 이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영등포갑 선거 지원유세에 오면 자신의 7대 정치개혁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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