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헌재와 대법원은 위성 정당 문제 심사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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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헌재와 대법원은 위성 정당 문제 심사숙고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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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으로 '기본권 침해' 민생당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헌법소원에 어떤 판단 내놓을지 주목
민생당은 21일 "헌재와 대법원은 위성 정당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생당은 21일 "헌재와 대법원은 위성 정당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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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성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당은 21일 "헌재와 대법원은 국가의 존립과 운영의 기본 틀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위성 정당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두 위성 정당이 모 정당들과 함께 골방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모양이다. 이 비루한 장면이 의미하는 바 이번 총선의 결과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결국 한국 정치는 형해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헌재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처분이 부당하다는 경실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 대변인은 "민생당은 헌재의 입장을 고려해 당과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이름으로 헌법소원를 제기한 바 있다"며 "출마자들은 위성 정당 출현으로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정 가능을 상실한 정치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헌재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총선이 진행됐고 국민의 뜻이 확정적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헌법소원은 바로 그런 현실론을 거부하기 위한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헌재에 상기시켰다.

위성정당 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생당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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